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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자율주행차 교통법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

2023-12-19

LAPD 교통법규 위반 대대적 단속

LA경찰국(LAPD)은 연말을 맞아 LA한인타운을 포함 LA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LAPD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 과속 및 음주운전을 이번 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30일 한 경관이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 휴대폰 사용 김상진 기자

2023-11-30

비무장 공무원이 도로 순찰…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담당

앞으로 LA 관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비무장 행정인력이 시범 파견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과도한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LA 내 흑인 및 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충돌을 막기 위해 단순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장 경관이 아닌 비무장 행정 직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등이 최근 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LA시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스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시의회는 1일 약 518만 달러의 예산을 시범 운영 자금으로 배정했다. 시 정부는 곧 해당 기금으로 관련 인력을 선발해 길거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BLM 측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BLM LA지부는 “드디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요구해온 무장 경찰 제거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시범 운영이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6지구 보궐선거 이멜다 패디야 당선자를 시의원으로 공식 인준했다. 여기에 정부 기구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막는데 기금 300만 달러를 긴급 전용해 주요 지역(REPAIR Zone)에 쓰기로 했다.   한편 토지사용 및 계획위원회(PLUMC)는 14지구 내 식당과 주점들이 알코올 판매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통법규 비무장 비무장 공무원 교통법규 위반 비무장 행정인력

2023-08-01

뉴욕시 스쿨버스 교통법규 위반 심각

 뉴욕시 스쿨버스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뉴욕시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영되는 스쿨버스 1만497대 중 과속 또는 정차신호(빨간색 신호등) 위반으로 1장 이상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는 689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스쿨버스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65%가 위반 티켓을 받았다는 것으로 스쿨버스들이 매일 1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관계자들로부터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위반 티켓을 20장 이상 받은 스쿨버스가 86대에 달해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포투나 버스(Fortuna Bus Co)의 경우에는 42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는데 2014년부터 최근까지 446장(대당 10.6장)의 과속 또는 정차신호 위반 티켓을 받아 가장 악명 높은 스쿨버스 회사로 평가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스쿨버스가 학교 근처의 스쿨 존(school zones)에서 조차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스쿨 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학생을 태우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감시카메라에 찍혀 위반 티켓을 받은 스쿨버스는 750대나 됐다.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급 건수로 계산하면 내용이 더 심각하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과속과 정차신호 위반으로 받은 티켓 수는 총 2만6339장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스쿨버스에 대한 위반 티켓 발급 건수는 학교 근처에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후 많아졌는데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것만 1만4370장에 달했다.   심지어 조사 기간 동안에 학생 등이 스쿨버스에 치이거나 운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9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2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는 6세 초등학생이 스쿨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뉴욕시 교육국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스쿨버스 회사들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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